•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 결혼 찬반 국민투표 '반대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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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취여신 | 2018.11.25 19:21 | 조회 120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 결혼 찬반 국민투표 '반대파' 승리

    .Image copyrightREUTERS

    24일 이뤄진 대만 내 국민투표 결과동성결혼 인정 무산됐다.

    만약 이번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입법 절차를 거쳤다면 대만은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나라가 될 전망이었다.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의 시작 그리고 반발

    수천 명이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여했다Image copyrightAFP
    이미지 캡션수천 명이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대만 내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5월.

    대만 법원은 2017년 5월 동성혼을 금지하는 현재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만 입법원(국회)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동성 간 시민결합(civil partnership)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입법 절차가 2년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성결혼을 희망하는 예비 부부는 판결에 따라 법적 부부가 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며 보수단체, 인권단체 등이 국민투표 청원서를 내며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이 됐다.

    반대해도 바꾼다

    이번 국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한 보수단체들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로 규정한 현 민법을 유지하자고 주장했고 LGBT 지지 운동가들은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쉽게 말해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할지 아닐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 것이다.

    어제 24일 발표된 결과는 결혼을 앞으로도 남녀'로 제한하자는 반대 측의 승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법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따로 개설해 시민결합을 허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럼 국민투표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걸까?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 때문에 민법 개정이 무산 되며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이전에 적용하려던 법보다는 허용 정도가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특파원들은 이가 동성 커플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되 결혼을 보장받지는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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