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색출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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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취여신 | 2019.03.17 19:57 | 조회 647 | 공감 2 | 비공감 0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색출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군입니다.

    성소수자 군인 A는 병영생활상담관을 찾아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털어놓으며 
    성적 지향으로 인해 느끼는 고민들을 상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들어준 상담관이 갑자기 A에게 상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A는 동성 군인 간에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알겠다고 합니다. 
    상담관은 내담자가 처벌 받을 것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A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상부에 상담 내용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후 A는 범죄 피의자로 전환되어 헌병대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상담하러 갔다가 느닷없이 범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후의 양상은 2017년 육군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슷합니다. 
    A의 핸드폰을 뒤져서 B를 찾고, B의 핸드폰을 뒤져서 C를 찾고, 이런 식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수사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지,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색출당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수사관들의 반인권적 수사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란다 원칙도 고지 않고 대뜸 만나자마자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너 성소수자냐?'라고 물어 기를 죽인 뒤, 핸드폰을 빼앗고 수사를 시작하는 식입니다. 
    게이 데이팅 앱 사용 시연을 요구하며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탑인지 바텀인지, 사정은 했는지, 언제부터 동성애자가 되었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의 난리를 겪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질문은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소수자란 이유로 또 다시 여러 군인이 법의 심판대에 설 예정입니다. 
    피해는 수사나 재판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육군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급 누락 등의 인사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전역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으니 아웃팅 위협은 일상입니다. 
    멀쩡히 인사 평점 잘 받으며 성실히 복무하던 직업 군인들의 삶이 불안함과 고통으로 점철된 지옥을 삽니다.

    재판 중인 사람도 다섯이나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1, 2심 유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둔 사람이 넷, 민간법원에서 1심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대법원에 간 현역들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그 날로 파면입니다. 
    합의 하에 동성 파트너와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년 째 법원을 오가며 불안에 떠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고 있기가 괴롭습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군형법 92조6이 살아있는 한 이 굴레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사건도 계속 벌어지겠지요. 
    해군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에 군형법92조6과 관련하여 올라가있는 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1건,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피해자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이 12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위헌 심판을 개시하고 평의를 개시해야 금년 안에 결판이 납니다. 
    여러 사람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군은 군형법92조6이 폐지되면 기강이 해이해진다며 결사반대합니다. 
    부하 여군을 연이어 강간한 상관들은 군사법원 뒤에 숨겨 피해자가 항거를 안했느니, 오해의 여지를 줬다느니 갖가지 억지를 부리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합의 하에 사적으로 만나 가진 관계를 두고는 기강을 운운하니 지나가던 어쩌구가 웃을 일입니다. 
    강간범이 문제입니까, 성소수자가 문제입니까?

    2017년, 수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신 덕분에 6,300여만원의 색출 피해자 법률지원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22명의 피해자들이 무사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2명 중 12명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해군에서 수사 받고 있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위해 법률지원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십시오. 
    1심, 2심, 3심까지 싸워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색출 피해자들이 견고한 혐오와 차별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청합니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법률지원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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